안일환 기재차관 "올해 공공기관 SOC·에너지 등 65조 투자...역대 최대"

SOC 44.8조원·에너지 17.9조원 총 62.7조원...총 투자의 92.4%

국민·선별 재난지원금 추진에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 비유 "재정 건전성 중요"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으로 확정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44조8000억원·에너지 17조9000억원 등 총 투자의 92.4%를 이 분야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투자를 통한 경기보강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4.2%포인트 증가한 53%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정부는 지난 6일 개최된 비상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내수보강과 핵심 분야의 미래대비를 위해 올해 재정 조기집행과 1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 공공기관들도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했고, SOC와 에너지 분야에만 62조7000억원을 투자해 경기 도약의 디딤판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근 여당이 전 국민·선별 재난지원금을 동시 추진하자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악어 입 그래프는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세수는 점차 줄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래프가 악어 입 모양을 닮았다고 해 붙여진 명칭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이상 증가한 일본의 재정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안 차관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이 협력해 설 기간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설 전에 최대한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