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공공기관 유치 등 7대 현안 정부 건의

이용우 군수,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면담…지방소멸 대응 국가 지원 요청

정책실증 선도지역 지정·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성장 기반 확충 촉구

이용우 부여군수(왼쪽)가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박정현 위원장과 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7대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사진=부여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충남 부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공공기관 유치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7대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여군은 이용우 군수가 지난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하고,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7개 핵심 현안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여군이 제시한 현안은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 지정,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 제2차 공공기관 개별이전 및 부여 유치,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 연계 상생발전 지원,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등 7개다.
 

이 군수는 특히 부여군을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굿뜨래페이와 문화관광·농업·정주정책을 연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 효과를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비교·검증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 인구 규모보다 지방소멸 위기 수준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 취약한 재정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조정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도 개별이전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지역 농산물과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에 따른 주민 권익 보호와 상생발전사업의 국가 지원계획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지역 여건과 사업 타당성 반영도 요청했다.
 

이용우 군수는 “지방소멸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부여군의 문화관광과 농업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고 그 성과가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의한 현안들이 관계부처 협의와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앞으로 충남도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7대 현안은 정부에 건의한 단계로,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