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전국 85만호 주택 공급"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1.11[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5000호,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85만호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 개발 등의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동의 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를 3분의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