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4일 발표…전국 단위 초대형 대책 나오나

서울·지방광역시 포함해 50만 가구 공급안 발표할 듯

용적률 인센티브 기부채납 활용 방식 개선도 검토 중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대책을 4일 발표한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도권 20만~30만 가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급등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들 도시에도 충분한 공급 물량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방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시설부터 강조해왔던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 등이다.

지방 대도시의 역세권 등 쇠퇴한 구도심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해 이들 도시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하면 지방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도심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유형별로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공임대의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가량은 공공임대로 떼어가고 있다.

하지만 조합 등은 자신의 단지에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서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에서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주로 공공임대로 활용해 왔는데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고,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이끌며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개발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공공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외에도 서울 외곽에서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려면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울 인근 지역에서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광명시 가학동 학온동 일대 1736만㎡가 2010년 9만5000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2015년 지정이 해제됐다.

고양 대곡지구도 최근 교통망 개발과 맞물려 주거 편의성이 높아져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곳이다.

이날 대책에서는 투기지역지정 등 투기억제책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곳곳에서 본격화할 개발사업 자체가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역세권 반경 확대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분위기다. 그동안 역세권을 기존 350m에서 더 넓히는 방안이 꾸준히 언급돼 왔지만, 지금 기준으로도 역세권 수평공간은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제도 중 그동안 공급을 방해해 온 요소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