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지재권 보호 강화 강조

당중앙 기관지 求是잡지 기고문 "지재권 보호=혁신 보호"

2020년 7월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더우 글로벌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공식 개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CMG제공]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추스(求是) 잡지에 낸 기고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기고문에서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 동력이며, 지재권을 보호하는 게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이 지재권 유치 대국에서 창출 대국으로, 양적 추구에서 질적 향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전면적인 지재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재권 보호 사업은 국가의 관리 시스템과 관리 능력의 현대화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질적 성장, 인민 생활의 행복, 국가 대외개방, 심지어 국가 안보와도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전략적 고도 및 새로운 발전 단계의 요구에서 출발해 지재권 보호 사업을 전면 강화하고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당중앙정치국 제25차 집체학습 회의에서도 그는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앞서 2019년 열린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서도 시 주석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외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물론, 혁신형 국가건설 추진과 고도의 질적 성장의 내재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과 2018년 보아오아시아포럼 연례회의 개막식 등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지재권 보호를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지재권 보호에 박차를 가해왔다. CMG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중국 대륙(홍콩·마카오·대만 제외)에서 특허 등록 건수는 221만3000개로 집계됐다. 2019년 중국의 특허 집약 산업 생산규모는 11억4600만 위안으로,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