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고…文, 현대판 홍길동전”

“2020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적’ 표현 빠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일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이란 표현이 삭제된 데 이어 2일 공개된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빠졌다”며 이렇게 적었다.

오 전 시장은 “북한이 미사일기지(여단)을 13개로 증편하고 20만 병력규모의 ‘특수작전군’을 별도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도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알아서 ‘주적’ 개념을 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9‧19 남북군사합의(군사적 적대행위 금지)’에 위배되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는 ‘전반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단 듯’ 넘어가는 이 정권의 비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이어 “핵을 가진 적 앞에서는 굴종 아니면 죽음, 양자 택일 뿐이라는 한스 모겐소의 지적이 실감난다”고 했다.

그는 “‘평화경제’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비웃을)할 노릇’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한 북한을 향해 한마디도 못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이런 굴종적인 자세가 당연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서글프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엄연히 남북 간 적대 상태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개된 국방백서의 내용은 군의 안일한 안보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핵무장 지렛대론에서부터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핵 옵션 논의라도 시작해 보자고 제안해온 이유다.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