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위와 '공매도 금지 연장' 논의 못해

29일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 업무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등 논의는 없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비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 등 6개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해 그간 입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는 따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현재 금융위는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매도 연장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매도 연장 여부 등에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 내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만큼, 추후 금융위와 따로 논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제정책이든 외교 문제든 통일문제든 왜 남의 눈치를 보려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우리가 제일 잘 안다. 우리 경제정책이 민간 국제기구 관료의 한 마디에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경제정책방향을 외국에서 믿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화가 많이 진행됐고, 경제도 회복 중”이라고 언급하며,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며 “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 등 여러 주장이 있고 나름 일리도 있으나, 우리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허용할 경우 미국 주식시장 사례처럼 해외기관 등의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로 증시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 제도를 영구 금지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