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추가 재정 지원, 구직단념자 노동시장 복귀에 도움"

"서비스-수출산업 간 회복 불균등할 것… 선별지원해야"

"금융시스템 복원력 유지… 가계대출 급증 시 규제 수준 높여야"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7일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 기조를 호평하면서도 이후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재정 정책은 구직 단념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급증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규제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IMF 한국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2021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언론브리핑에서 "한국은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의 실행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왔다"며 "그 결과 2020년 한국 경제의 실질 GDP는 대다수의 선진국 대비 현저히 작은 1% 감소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경제 활동은 하이테크 상품의 수출 호조와 기계 및 설비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했다"며 "코로나19 관련 제약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회하고 대외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2021년 실질GDP는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가 회복국면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우어 단장은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지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IMF는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기반으로 향후 정책 우선 순위는 회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복원력 있고 더욱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인 중기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고 조언했다.

바우어 단장은 "유휴 경제력(economic slack)의 존재와 경제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한국의 2021년 예산에 대해서는 확장적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 (targeted transfer)'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offset)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특히 중소기업의 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바우어 단장은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프로그램들을 시기상조적으로 철회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제가 회복되면 지원의 주된 목적을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시스템 또한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한국의 통화 완화 정책은 적절하게 운용됐으며,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scope)가 있다고 봤다. 이는 추가적인 완화조치(modest further easing)를 통해 달성할 수 있고,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도 현재의 금융 여건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팬데믹 이후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를 담은 환영 받을 전략"이라고 호평했다.

바우어 단장은 "진입 장벽 제거, 서비스 부문의 경쟁 촉진,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는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제고시킬 것"이라며 "탄소 가격제 강화를 통해 녹색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