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원 다듬기] ① 관계부처 첫 맞손에 기대감 상승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1-27 0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방송 사업자 간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번번이 '중재자'로서 개입하기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놓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채널 대가 산정 개선 협의회'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두 정부부처가 유료방송 사용료 문제로 뭉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의회는 방통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1년 업무보고 중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발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께 협의회를 꾸리게 됐다.

현행법상 방송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는 방송채널 사용대가와 관련해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계속 발생, 방송송출 중단 위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시청권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선공급-후계약' 문제가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인터넷TV(IPTV)나 케이블TV에 방송 콘텐츠를 먼저 공급.송출한 후 계약을 맺는 관행이다. PP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미리 알 수 없어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는 대형 PP로의 쏠림 현상과 그에 따른 시장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CJ ENM과 딜라이브가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 앞서 CJ ENM이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딜라이브가 시큰둥한 태도를 보여 갈등이 빚어졌다. 결국 CJ ENM이 채널을 빼겠다고 강경 대응해 과기정통부가 중재에 나섰고, 분쟁중재위원회에서는 CJ ENM에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추어 정부는 첫 회의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재원 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방송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구한다.

아울러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과 지급 현황.비율 등 콘텐츠 거래 시장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에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통위의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공정경쟁이 잘 이뤄져 방통위가 개입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 자율 논의 사항의 경우 조정 등을 원하는 경우에만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PP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선공급-후계약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방송법, IPTV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 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PP는 사용료 수익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공격적인 콘텐츠 제작·수급에 나서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유료방송 사업자와 PP가 대등한 협력 관계를 맺고 콘텐츠 투자를 위해 손을 맞잡을 때 시장 생태계는 선순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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