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잡힌 '검찰개혁 시즌2'...與, 검찰 '셀프개혁 한계' 지적

신승훈 기자입력 : 2021-01-12 15:12
검찰개혁특위 '검찰개혁' 5개 분야로 설정...논의 구체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셀프개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과제를 5개 분야로 설정해 논의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오기형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4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조직과 인력의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든 것에 대해 법무부나 대검에서 후속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검찰개혁 과제를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로드맵 설정·구체적 법안발의 △검사인사직제 개편방안(임용 전·처우) △검찰조직문화 수사관행 개선(사건배당·전관예우방지·인권수사 절차) △탈검찰화(정부변호사제도·공공변호사제도)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등으로 설정했다.

특위는 이른바 5개 검찰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회의 때마다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당에서 법무부에 요구한 사항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오 대변인은 “법무부에 특정 사안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해달라고했다”면서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신임 장관을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에 회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이 셀프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윤호중 특위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건에서 8000여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임에도 검찰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도 거론했다. 윤 위원장은 “술 접대 검사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어디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면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와 검찰 수사권 조정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용민 위원은 “최근 라임 사건에서 보듯이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대검 내규에 따르면 남부지검에서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을 시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받고 승인받은 뒤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반부패부장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도 “검찰권의 축소는 뭐니뭐니해도 직접 수사 축소인데 이름만 바꿨지 하는 일은 똑같이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탈원전 수사는 대전지검 형사 5부인가 6부에서 하는데 그게 이전에는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였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온 게 현실”이라며 “사법 통제가 아니라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6대 범죄밖에 못 하고 제한된 수사 총량을 유지해야 하니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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