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로 브렉시트 돌파] 굴곡진 브렉시트 과정

불확실성이 종식은 긍정적, 영국 서비스 산업에는 부정적

사진은 2019년 3월 영국 런던의 의회 의사당 밖에서 나부끼는 영국과 EU 국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국이 2020년 12월 31일(현지시간) 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시대를 맞이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이 47년 만에 EU를 완전히 떠나게 됐다.

영국의 브렉시트 움직임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2016년 6월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당시 국민투표에선 51.9%가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일자리 문제와 EU에 내는 자국의 분담금에 관한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반대 여론이 겹쳐 보수당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다보니 브렉시트의 결론에 이르렀다.

과정은 험난했다. 국민투표에서는 브렉시트의 찬성으로 기울었지만, 잔류파였던 데이비드 카메런 전 총리는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이후 테레사 메이 총리는 EU와의 협상은 타결했지만, 영국 의회에서 번번이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메이 총리는 2019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음 총리는 강경파로 분류된 보리스 존슨이다. 그는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강한 입장을 내놨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취임 후 수차례 협상 끝에 2019년 10월 EU 탈퇴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이듬해인 2020년 1월31일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EU 회원국들이 최종 승인했다. 다만 2020년까지 영국은 EU 회원국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어업 등 부문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31일 영국 의회에서의 이 협상안에 대한 비준 동의가 마무리돼 브렉시트의 마지막 절차를 마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이번 브렉시트 결과를 두고 EU·영국 양측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래 4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이 종식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가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브렉시트 전 상황과 대비해 EU·영국 간 상품무역 및 영국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분석했다.

브렉시트 후 한국에 끼칠 영향 부분에 관해서는 이행기 종료 즉시 한·영 FTA가 발효되는 만큼 한국에 급작스러운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생산 역내화, 영·EU 간 공급망 재편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성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