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건물·수송분야의 너무 의욕적인 탄소저감목표 설정은 신중해야"

김용범, "장기적으로 난방비·전기료 오르고 유류세 부담 커질 수 있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분야별 탄소배출 비중이나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양극화 추이를 볼 때 초반에는 건물이나 수송분야에서 너무 의욕적인 탄소저감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력한 탄소저감 노력의 결과로 탄소배출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난방비와 전기료가 오르고 자동차 유류세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충격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해서 영향을 끼칠 변수가 기후위기와 양극화라고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기후변화는 중요한 의제였으나, 코로나19는 기후변화가 명백하고 현종하는 위험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며 "소비자들의 각성이 투자자들을 깨우고, 자본이 누가 깨끗한 지구의 친구이고 적인지 찾아 움직이자 기업이든 나라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나선 바탕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이하게 달라진 인식과 행동이 깔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자동차, 기계산업,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값싸고 질 좋은 전력생산에 우리나라 탄소배출의 7할이 쓰이다보니 탄소중립목표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960년대에 외자를 빌려 산업화를 시작해 1980년대말(30년)에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진입한 게 한국 산업화의 제1기라면, 1990년부터 2020년(30년)은 일본 등 쟁쟁한 선진국과 경쟁하며 제조업의 국제강자로 자리 잡은 산업화 제2기라고 부를 수 있다"며 "탄소연료 전성시대에 약진한 한국 제조업은 2050까지 앞으로 30년동안 탄소중립표준이라는 갑자기 맞닥뜨린 이상기류에 추락하지 않고 더 높이 비상할 에너지 전환의 3단 로켓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자문하기도 했다.

그는 "쉽게 장담할 순 없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제1기와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라는 아찔한 순간을 이겨낸 제2기에 비해 이번 제3기의 도전이 특별히 더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투자자들의 반응에 민감한 대기업들이 먼저 변할 수밖에 없다고 자각하고 발 빠르게 대안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남긴 또 다른 상흔이 양극화 문제를 한층 악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위기로 대면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임시일용직 등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는데 디지털•비대면 업종이나 자산시장은 오히려 사정이 훨씬 나아져 갈수록 소위 K자형 경제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악의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에선 끼니를 때우기 위해 구호트럭 앞에 수백미터씩 줄을 서고, 마트에서 우유를 훔치는 산모가 적지 않다는 보도가 이어지는데 연일 다우지수는 최고치 행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극명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정치·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배경 속에서 탄소배출 저감목표치가 과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김 차관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주요분야중 발전과 산업이 각각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30% 정도가 건물과 수송"이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탄소저감노력이 필요한데, 탄소배출가격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건물 난방비와 전기료가 상승하고 자동차 유류세도 비싸진다"고 강조했다. 

이렇다보니 김 차관은 "분야별 탄소배출비중이나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양극화 추이를 고려해 보면 초반에는 건물이나 수송분야에서 너무 의욕적인 탄소저감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