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광주시장 "스마트도시·국가산단 조성 반드시 필요"…정부에 전향적 검토 촉구

용인반도체 상생협의 결렬…정부에 강한 유감

50년 규제 희생 끝내고 공정한 발전 기회 보장해야"

3만호 스마트도시·국가산단 조성 촉구

[사진=경기 광주시]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28일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문제와 관련한 지역상생협의체 회의가 결렬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광주시의 핵심 상생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광주시가 제안한 상생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3만호 스마트도시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광주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상생방안 검토 결과와 기관별 지원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광주시와 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광주시가 제시한 핵심 건의사항은 3만호 스마트도시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
 
박 시장은 두 사업이 소규모 공장·창고와 주거지역이 혼재된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기후부가 기존 제도와 원칙을 고수하면서 협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사진=경기 광주시]

박 시장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발전권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도시개발과 산업입지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제는 규제에 따른 희생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난개발 개선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 기업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주거·산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첨단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투자와 산업 육성, 인재 양성이 이어지는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회의 결렬 이후 지역사회의 반발도 이어졌다.
 
29일에는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궐기대회가 열렸고, 광주시의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박 시장은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스마트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해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상수원 보호와 중첩규제로 희생해 온 광주시민에게 공정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