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秋-尹 갈등’ 첫 사과…결단의 시간 임박했나

수보회의서 “정국 혼란 매우 죄송”…10일 징계위 앞두고 관심

검·경 등 권력기관 개혁 의지 재천명…연내 공수처 출범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외부 참석자들이 소개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지 13일 만이다.

특히 오는 10일 오전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통보한 가운데 이뤄진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향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도 두 사람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보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진통’이라는 대목에서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과 이후 모종의 결단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강조한 것도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맥락으로 해석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면직권은 없는 검찰총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두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 4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국면 전환을 모색했지만, 효과는 미풍에 그쳤다는 평가다. 여기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악재 속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이 현존한 가장 큰 숙제”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