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내년 예산안 감액 중 4.2조원 재정여력 보탬 안돼

상위 4개 감액사업만 보더라도 전체 감액의 43% 달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감액된 내년도 예산 4조7000억원 가운데 4조2000억원은 재정여력에 보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다보니 '무늬만 감액'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에서 확정된 558조원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감액된 5조9000억원 가운데 5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이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액된 이들 사업비는 4조7000억원으로 전체 감액 규모의 80%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분야는 국고채이자상환 금액으로 21조1000억원에서 9000억원이 줄었다. 두번째로 큰 규모의 감액사업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으로 8000억원 감액됐다. 지방채 인수 융자사업과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이 각각 5000억원, 3391억원씩 축소됐다.

상위 4개 감액사업만 보더라도 2조5391억원으로 전체 감액 대비 43%에 달한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국고채이자상환 9000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여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고채이자지출 금액이 국채 보유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보니,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삭감이 아니다보니, '무늬만 감액'이라는 연구소의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이같은 삭감 금액이 늘어날 경우, 국회 증액 여력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숫자 변화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국회 예산소위 등의 협상 논의 과정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즉각적으로 공개키 어렵다면, 부분 공개 형식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