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에 부과된 관세 바로 안없애"

"동맹과 함께 맞서는 게 최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바로 대중국 관세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2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과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오피니언을 통해 공개했다. 
 

조 바이든 바이든 마스크 [사진=AP·연합뉴스]

이날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은 "미국 우선 투자유치를 위해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무역·통상 부분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트럼프 정부가 중국 물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당장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상 1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까지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중국의 구매액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나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며, 관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현재 중국과 맺어진 모든 협정을 자세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일관성 있는 대중 전략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국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양당이 합심해 미국 연구 개발, 기반 시설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우선 투자를 통해 강력하게 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규모 연구 투자가 투입돼야 하는 분야로는 에너지, 생명공학, 첨단 소재, 인공지능 등이 핵심 분야로 꼽았다. 또 "국내와 근로자들에게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와도 무역협정 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가장 좋은 중국 전략은 우리의 동맹 혹은 동맹이었던 국가들 모두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들과 함께 일관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취임 뒤 몇 주 간 가장 공을 들이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중국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 약탈, 불법적인 보조금, 기술 이전 압박 등 중국의 '폭력적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얼개를 설명했다고 프리드먼 교수는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일단 충분한 부양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경제적 타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양책이 없이는 미국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내상을 입는다는 주장이다. 실업률이 치솟고 실업 상태의 기간이 장기화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선인은 강조했다.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법인세 인상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주장이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뒤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일일이 제동을 걸 경우 2022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망가진 미·이란 관계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6개국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도출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8일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크게 악화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다시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