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뒤플로 교수 "한국,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낫다"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 기조연설 후 언론 질의 답변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가 24일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적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뒤플로 교수는 24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2020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보편적·선별적 현금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뒤플로 교수는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해야 하는지 판단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에게 현금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대두된 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플로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 지급이 중요하다고 봤다. 뒤플로 교수는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주면 엉뚱한 곳에 충동적으로 다 써버리거나 나태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다"며 "현금 이전 프로그램으로 돈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여유와 활력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뒤플로 교수는 낮은 금리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낮은 금리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뒤플로 교수는 남편인 MIT 교아브히지트 바네르지, 하버드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함께 빈곤 퇴치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