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한국 오징어·돔 등 현행 관세 유지, 수산물 추가 개방 최소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약 2.9％ 최소화

중국과 추가 개방 없이 2015년 FTA 수준 유지

한국 등 15개국, '세계최대 FTA' RCEP 협정 서명[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우리나라 오징어, 돔 등 민감한 수산물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추가로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 후 "수산 분야에 대해 일본산 수입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RCEP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세계 최대 FTA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 FTA가 없어 신규 체결한 효과가 있는 일본과는 서로 개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양국의 입장에 따라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수산물 시장 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일본산 수산물 총 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약 2.9％인 400만 달러 수준으로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소비가 많지 않거나 교역 실적이 없는 수산물인 냉동 이빨고기와 훈제 바닷가재, 냉장 남방참다랑어 등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앤다. 캐비어 대용물, 냉장 눈다랑어, 냉동 새조개 등은 15년 뒤 관세를 철폐한다. 청어필렛, 검정대구필렛 등은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다.

일본은 냉동 볼락, 냉장 농어, 천일염, 염장 다시마, 활·냉장 대게 등 214개의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2017∼2019년 평균 총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 수준인 3100만 달러다.

중국과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2015년 한-중 FTA와 같은 교역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7∼2019년 평균 중국산 수산물 총수입액(13억6200만 달러)의 36.0％인 4억9100만 달러 규모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품목 기준으로는 631개 중 542개(85.9％)를 개방한다. 수출은 품목 기준으로 335개고, 같은 기간 연평균 총수출액인 4억2900만 달러 규모를 유지한다.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110개 품목을 추가로 수입한다. 이 중 건조 해조류는 10년, 대서양참다랑어 활어와 캐비어 대용물 등은 15년, 염장 다시마와 활대게 등은 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어 치어나 패류종패 일부에 대한 관세는 즉시 없앤다.

특히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냉동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건조 김에 부과됐던 5％의 관세가 RCEP 발효 즉시 0％로 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베트남과는 수입의 경우 2017∼2019년 연평균 총 수입액(8억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 수준으로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품목 기준으로는 61개가 추가된다. 수출은 연평균 총수출액(1억3200만 달러) 규모가 기존 FTA에서 모두 개방돼 있어 추가 협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