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도 잘 써야 보배] ①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 1위는 국민연금공단

예산 순서 대로 국민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예산 증액 규모 커

국민연금공단 전경.[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1년 정부지원 예산안의 총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무려 30조 33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 상위 10개 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합계액은 69조6912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68.6%를 차지할 정도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이 아닌 만큼 지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예산(추경)과 비교해 내년 예산 증액 규모가 큰 5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2조 9,003억원), 국가철도공단(+9,33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9,048억원), 공무원연 금공단(+5,695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5,656억원)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조 8,944억원) 등이 증가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 도 건설 등 정부의 SOC 확충 계획에 따라 정부지원 예산안이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3159억원 순증)이 2021 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행복주택 및 다가구매입임대를 위한 정부출자금 등이 증가했다.

정부지원 예산안의 감액 규모가 큰 5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 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다. 이들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기관들로 중소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0년 본예산보다 2021년(안)의 정부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채무보증을 위한 정부 출연금이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증액(2700억원 → 3조 3266억원)됐다가 2021년에는 4600억 원으로 감액(△2조 8,666억원) 편성됐다.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한 정부출자금 1조 6521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순증했는데 2021년 예산안에는 1조 1930억원 감액된 4591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은행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순증한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한 정부출자금이 감액(△4,594억만원)됐고 환경 ․ 안전 투자 지원 및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출자금도 감액(△490억원)됐다.

이 같은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한 행정 전문가는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 정부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및 공공기관 총수입에서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은 위탁수입 등 추가적인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