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시·도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공감대…‘지역균형 뉴딜’ 확산 한 목소리

청와대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제2차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소통·협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전파시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방역 대응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역의 밑바탕이 된 점에 대해 그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전략인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도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역뉴딜분과를 신설,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선도국가 도약, 미래대비를 위한 대전환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오늘 전략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지역균현 뉴딜 추진 방안으로 △대전시,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연구개발(R&D)특구와 협업을 통해 ‘AI기반 지능형도시 대전’ 구축 △경기,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 구축 △강원, 삼척·동해·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활용한 신산업 성장 추진.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에너지 산업 발전 및 상생형 일자리 창출 △제주, 청정과 공존의 제주비전과 뉴딜을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의 결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외에 당·정·청 주요 인사도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함께한다. 김 원내대표는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