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냐, 자유냐...한글날 광화문 논란의 '차벽' 재등장 할까

이승요 기자입력 : 2020-10-09 00:01

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의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와 펜스로 진입로가 통제돼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개천절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세웠던 이른바 '광화문 차벽'이 한글날에도 재등장 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버스로 광화문 광장을 원천봉쇄한 '차벽'을 두고 시민들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글날 차벽 조치가 이뤄질 경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보수단체가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면서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지하철역 4곳에서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시는 지하철역 4곳을 무정차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 버스와 펜스를 광화문 광장 진입로에 세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이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걸 고치려 하지 않고, 경찰을 앞세워 철통같은 산성을 쌓는 것인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글날에는 직접 나와 국민의 말씀을 듣고 본인 생각을 밝혀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그것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역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차량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라며 광화문 집회 통제 방식을 두고 '재인산성'이라고 맹비난 했다. 

일부 인사의 비판 여론에 힘입어 극우 보수단체는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 개최를 두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8일 SNS에 "광화문 차단시 종로구청 사거리쪽에서 함께 집결 부탁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집회 참여를 독력했다. 이들은 광화문이 봉쇄된다면 제2의 장소에서라도 집회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한국을위한운동본부(새한국)도 홈페이지에 차량시위 참여 독려글을 실었다. 새한국은 시위가 제한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35개 도시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한글날 다음날인 오는 10일 차량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글날 연휴기간 8·15 비상대책위원회, 자유연대는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이 광화문, 시청, 강남역 등 서울 시내 주요 도심에서 수천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 집회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경찰의 한글날 집회 원천 차단 방침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응답은 56.4%,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란 답변은 40.6%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공휴일마다 왜 이러나", "물대포로 안 쏘는걸 다행으로 여겨라", "기본권 외치는 당신들이 한글날 집회 최선두에 서보던가", "코로나가 끝나면 집회를 하던, 파티를 하던 마음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 도로가 파괴됐다. 위험해서 통행을 막았다면? 자유를 침해한건가 생각해봐라" 등 한글날 집회 원천 차단을 옹호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방역당국은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나 광복절 서울도심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 사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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