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신생아 1인당 2000만원’...기본자산제 도입 추진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화 시동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신생아 1인당 2000여만원씩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며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며 기본자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이 구상한 기본자산제는 신생아 명의로 2000만원이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뒤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향후 정책이 구체화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연간 30만명 출생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6조원이 필요하다”며 “이 재원은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투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정책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환영사하는 김두관 발간위원장. 김두관 발간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