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강경화發 악재’에 ‘9월 개각’ 급물살…변수는?

12월 교체설서 당겨진 인적 쇄신 시기

‘원년 멤버’ 박능후·김현미 거취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은 뒤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가장 큰 화두는 인적 쇄신이 될 전망이다. 당초 12월 개각설이 유력했으나,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5일 현재까지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상태다. 5일 현재까지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상태다. 하지만 모든 인사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발표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진중한 인사 스타일상 경질성 인사 단행의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방역 해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인적 쇄신만한 카드가 없다는 게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자 문제가 8월 말로 정리되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의혹이 터졌다는 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추 장관 문제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국면으로 흐르던 시점에서 다시 강 장관의 남편 논란이 터지면서 추석 연휴 직후 국정상황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여권서도 비판 여론 고조…‘K5’ 강경화, 이번엔 바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 후 첫 수석보좌관·비서관(수보) 회의에서 강 장관의 남편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원년 멤버’인 강 장관의 논란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강 장관은 매번 개각 때마다 교체설이 나왔으나, 유임을 거듭해왔다. 그런 가운데 ‘3주택 보유’ 문제에 이어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5년 임기 내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이른바 ‘K5(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뜻)’, 박근혜 정부 때 ‘오병세’로 불린 윤병세 전 장관에 빗대 ‘오경화’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였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논란의 이유가 국민 정서상 민감한 코로나19 방역 문제라는 점에서 여권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3월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마당에 외교부 수장의 배우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떠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방역을 이유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인근 대중교통을 일부 봉쇄한 마당에 국무위원 남편의 행동은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남편인 이일병 명예교수의 해명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쁜 짓을 한다면 부담이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것,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장관이 논란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4일과 이날 이틀 연속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신속히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이 교수의 출국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질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수 장관’ 피로감 多…2년 이상 국무위원 다수

청와대는 일단 강 장관의 입장을 더 들어보는 것으로 사건 대응 방향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에서 해명의 기회를 갖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면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북한군의 피격 사건, 추 장관의 아들 의혹에도 지지율이 버텨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축적된 상황”이라며 “지금 국감 기간이라서 교체가 애매해도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무조건 이달 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 관계자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예산,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인사의 폭은 워낙 현 정부의 ‘장수 장관’이 많아 예측하기가 어렵다. 원년 멤버부터 대체로 2년 이상을 넘겨 언제 교체해도 임기적으로 의아할 인물은 없어 보인다.

강 장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정권 출범 때부터 장관직을 수행 중이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2년을 넘겼다.

김 장관의 경우, 지난해 교체되려다 후임으로 지명된 최정호 후보자의 낙마로 뜻하지 않게 자리를 더 지킨 만큼 연말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김 장관을 두고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또는 전북지사에 출마하거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왔다.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윤증현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장수 기재부 장관’이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연내 교체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짧은 임기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이 일단락되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