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온라인 차별비하, '일베' 가장 많아... 네이버의 21배"

최근 5년간 온라인 상의 차별비하 시정건수가 7000여건에 달하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가 가장 많은 차별비하 글이 게시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전체 7714건의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 중 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 8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226건, 132건이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사진=연합뉴스]

김 부의장은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 등의 차별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일베 등 문제커뮤니티 등의 청소년 접속이 자유로운 실정인데,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베 등에 대한 자유로운 청소년 접속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용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상 혐오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대 5000만유로(683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커뮤니티별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수[사진=김상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