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코로나에도 불법 석탄 수출…핵개발도 '여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중간보고서 발간

정유제품 수입상한 초과...석탄 수출도 재개

핵개발 동향 여전…핵탄두 소형화 가능성도

대북제재 대상 개인·단체, 여전히 해외 활동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적·물적 교류를 거의 차단한 가운데 불법 정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은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월 8일부터 8월 3일까지 6개월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정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지속했다.

보고서에는 또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정황이 담겼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방침을 표명하면서도 전반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북한에 정유제품을 운송한 선박 뉴콩크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캡처. [사진=연합뉴스]

◆北, 정유제품 수입상한 초과...석탄 수출도 재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연례보고서, 지난해 9월 중간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정유제품 불법 수입활동을 여전히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해상 운송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공급 상한선인 50만배럴을 훨씬 상회해 60만~160만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로 선박 간 환적 또는 외국 국적의 유조선을 이용한 직접 운송으로 불법 수입이 이뤄졌다. 관련 선박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차단하거나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기국(flag state·선박이 등록된 나라)을 빈번히 변경하는 등 회사 정보를 속이는 수법을 동원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회원국들의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 역시 코로나19 사태에도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문가패널은 판단했다.

한 회원국은 코로나19로 북한이 교역과 인전 교류를 제한한 지난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석탄 수출도 일시 중단했다고 보고했지만, 3월 말부터는 수출을 재개한 동향이 관측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물량과 수입액은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다.

 

올해 봄 갈마호와 장운호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석탄 수출하는 정황을 담은 사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캡처. [사진=연합뉴스]

◆핵개발 움직임 여전…'핵탄두 소형화' 가능성도

보고서에는 북한이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 가능한 소형화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언급됐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은 그간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한 사안이지만,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국제기구의 공식보고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북한 신포 해군조선소에서 올해 5월 이후 관찰된 여러 활동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북한이 전반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 우라늄 광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5MW(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징후는 없다고 적혔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여전히 가동하며 핵무기를 계속 제조하고 있다는 평가도 실렸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눈 치우기 활동, 도보 통행,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위성사진으로 목격돼 현장 관리 및 감시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에 적혔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이 여전히 해외에서 활동 중이라는 사실도 적혔다.


 

풍계리 핵실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캡처.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