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칼럼] 미.중 충돌 격화속에 속도내는 위안화 국제화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입력 : 2020-09-24 09:19
 

[안유화 원장]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은 9개월이 된 지금도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세계경제는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고 이런 암울한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충돌은 격화되고 있다. 양국간 기술패권 싸움에 이어 미국은 중국을 경제 금융 등에서 분리하는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할까?

중국정부는 우선 국내 경제의 내순환(内循環)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간 경제간 순환도 강화한다고 하는 ‘쌍순환(双循環)’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제조업 공급체인의 완전성과 기술 고도화 실현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실물경제 측면에서 중국 내에서 신형 도시화 2.0 추진으로 5G, 사물인터넷, 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화를 구축하고 제조업 기술의 국산화 실현과 전반 제조업 생태계를 완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측면에서는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여 자금시장이 원활하게 기업에게 공급되게 하여 실물과 금융의 두 축을 탄탄하게 구축하여 역 세계화의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금융제재 움직임에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금융은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서비스산업으로서 경제순환의 혈액과 같은 존재이며 자원배분의 중추역할을 하는 현대경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와 압박은 금융수단을 떠날 수 없다. 앞으로 미중간 충돌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 시나리오는 점점 심각해 질 것이다. 이는 특정기업이나 특정인물에 대한 미국만의 단독제재에서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중국 전반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냉전수준의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세계경제에는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다. 미국 단독으로 특정단체(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비자 거절)나 기업에 대해 제재나 패널티를 부과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 및 몰수하는 경우 중국과의 전면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발 더나가  미국이 동맹국 (주로 선진국)과 함께 스위프트(SWIFT)와 같은 다국적 조직에서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및 미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국과의 경제.무역과 외교관계를 전면 단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인 금융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역설적인 반증이기도 하다. 압박을 통해 중국 내 비즈니스 규칙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익숙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후 본격적으로 중국과 장사를 해보겠다는 의미이다. 중국에 남은 가장 큰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대표로 하는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 산업과 금융이다. 미국이 바보가 아니라면 중국 같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방대한 시장을 다른 국가나 지역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절대로 매력적이고 군침이도는 중국시장을 유럽과 같은 지역에 넘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중국정부는 지금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경제 디커플링을 실시하고 외교관계 단절을 포함한 본격적인 냉전을 시작하고, 심지어 국지전까지 감행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될 경우 상호 간의 지불결제시스템은 중단될 것이다. 미중 양국은 상대국가의 자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심지어 특수 인원에 대해 강제 조치까지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국정부의 글로벌 경제에서의 정책 대응 공간이 거의 없으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내부에서 내순환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화하고 일대일로와 같은 전략으로 자신의 동맹라인을 구축하여 동맹국 간의 경제교류와 금융거래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막 샤오캉(小康)사회 진입으로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으면서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열망이 강한 중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위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현재 중국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세계 자본의 중국 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즉 많은 국가가 중국 내 위안화 자산을 보유하고, 중국과 경제관계가 깊어져야만 미국의 제재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통화(DCEP) 출시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긴박하게 진행하고 있다.

첫째, 중국 국내 자본시장을 더욱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켜 국제시장과의 연결성을 높여가고 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관련 개혁에 착수, A주의 글로벌 지수편입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현재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가 각각 홍콩 거래소와 주식 상호투자 시범프로그램(후강퉁,선강퉁, 중국.홍콩 펀드 상호인정)을 시행하고 있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비상장주식 연계 매매도 추진하고 있다. 또 마진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 양로기금의 주식시장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상장기준 완화, 거래가격 제한, 헤지 및 파생상품 거래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최근 중앙은행, 증권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역외기관 투자자의 중국 채권시장 투자에 관한 공고(의견 수렴)를 작성해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채권시장 투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제도를 일원화했다. 우선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의 규제완화(투자범위 확대)와 외국인 증권회사/자산관리회사 라이센스 발급 확대, 투자은행/자산운용업 면허 발급 등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 하고 있다.

둘째, 중국 국내 공급측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위안화 자산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중국 국내에서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내순환 경제 확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 등과 같은 조치로 개방을 확대함으로서 연간 1조위안에 육박하는 중국인들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것이다. 4차산업 기술의 발전과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의 다극화 추세로 중국은 방대한 내수시장에 기반하여 신흥산업 영역에서 신속한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여전히 가장 많은 '지역 챔피언'기업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안화 환율의 점진적인 시장화 개혁 추진과 국제거래에서의 위안화 결제를 장려하여 위안화 사용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경간 결제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DCEP) 결제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국내시장에서 소액지불 테스트를 거친 DCEP를 국제지불수단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싱가포르, 홍콩과 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전자화폐 국경 간 지불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그 중 일부는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위험을 줄이는데 디지털 통화의 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통화 분야의 심도 있는 글로벌 협력은 SWIFT 시스템 밖에서 국경간 지불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CIPS(위안화 국경간 결제)와 다른 국가의 결제 시스템과 연결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일부 유럽계 은행은 이미 중국 CIPS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유로존은 국경지불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 통화 스왑 체결을 확대하여 무역결제에서의 달러위험을 축소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 및 유출의 변동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감독당국은 자본항목에 대해 거주민과 비 거주민, 장기투자자와 단기투자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국내 자국민의 자본태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만 외국기업과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항목을 점차적으로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위안화 환율의 제정에서 점진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의해 결정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세계 주요 경제국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규모 통화완화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통화는 한번 풀면 수습하기 어렵다. 앞으로 적어도 2024년까지 세계적으로 초 저금리 환경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달러와 유로화 등 표시자산의 수익률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안화 자산의 수익률은 중국정부의 구조적 개혁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적절한 통화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장기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올해 중국으로 유입된 위안화 자산(채권과 주식)투자규모는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2030년 연평균 자본 순유입이 2,000억~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안화 국제화는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블록화의 추세에 힘입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글로벌 통화체제를 다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국제준비자산 중 위안화는 5~10%를 차지하여 세계 3위의 주요국제통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기업의 등록제 상장을 실시하는 상하이의 커창판 거래소의 출시로 중국은 본격적인 자본시장 폭발시대에 진입하였다. 앞으로 돈을 찍어내는 자보다 주식을 찍어내는 자가 돈을 벌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찍어내는 주체는 기업이다. 위안화 자산은 적어도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익률 매력이 있을 것이며, 환율이 안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중국정부가 이를 지켜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위안화 자산의 대표상품인 중국성장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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