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축소해 기업 숨통 튼다… 악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 예고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코로나19 고려 비대면 개최

세무조사 12.5%·사후검증 20% 대폭 축소… 탈세·체납은 집중 단속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 추진… 홈택스 개편·2대 추진단 운영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악의적 탈세와 상습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역 세무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과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화상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당부하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전년 대비 12.5% 축소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측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에게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한다.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줄인다. 또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세무검증 유예와 제외 조치를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집행한다.

세무조사와 검증 축소로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등 민생침해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식약처와 협업해 과세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Payment Gateway) 등 유료 자료상 관리도 강화한다.

공직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로 수입과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 현장정보, 탈세제보를 활용해 집중 검증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탈세 근절과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에도 나선다.

부동산은 법인,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종 역외탈세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 운영을 준비하고 재산 환수를 위해 친·인척 금융조회 등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외재산 은닉에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새로운 국세행정을 위해 2대 추진단을 운영한다.

홈택스는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납부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모바일 홈택스도 200종에서 700여종까지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홈택스 전자신고에 불편을 초래했던 플러그인 프로그램 전면 제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의 미래를 설계할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도 구성해 중장기 종합전략 마련에 나섰다. 미래전략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공평과세, 민생경제 지원 등의 분과를 구성하고 종합 관리하는 총괄팀 신설도 검토 중이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은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삼각 협업체계'로 구성한다. 추진단은 납세자의 수요를 반영해 국세행정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를 전면 재설계하는 데 집중한다.

김대지 청장은 "변화의 중심은 무엇보다 납세자가 돼야 한다"며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는 보다 엄정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을 약속했다.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