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내각 한일 수출규제 향배] ② 친한파 스가 수출규제 풀릴까?

박성준 기자입력 : 2020-09-15 08:00
당분간 정책기조 변화는 어려울 전망…참모진 교체에 기대
수출규제가 1년 이상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수장이 교체돼 새로운 국면의 기대감이 커졌다. 관심은 새 수장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정자로 쏠린다.

16일 차기 총리 지명 선거가 남았지만 의원 내각제의 일본정치 구조상 다수당에 속한 스가 요시히데 내정자의 총리 당선은 무난할 전망이다.

다만 스가 내각이 집권하더라도 초기부터 수출과 산업 정책의 기조가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스가 총리 내정자가 정치적으로 아베를 계승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출규제와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관련 회사들이 첨단소재의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처 다변화로 대응 중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한 첨단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대일 의존도는 각각 6%포인트, 33%포인트 감소했다. 수입선 다변화로 대일의존도를 낮춘 결과다. 동시에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수입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당장은 정책 기조의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일말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상태다. 특히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가 비즈니스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수장이 바뀌면서 내각의 참모진들까지 대거 교체되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지난해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주도한 인물은 아베의 정무비서관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로 알려졌다. 지난 아베 내각의 정책에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더불어 이마이 정무비서관의 의중이 항상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다소 강경파로 알려진 이러한 참모진의 퇴장은 현재까지의 이어온 한일 무역 분쟁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다만 일본으로서도 현재 수출규제로 인한 내부 기업들의 불만과 애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내부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무역 분쟁을 지속할 여유가 없어진 점도 상황을 변화시킬 중요한 배경이다.

일부 재계 관계자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양쪽 정부가 서로의 명분을 살려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정치와 비즈니스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오랜 기간 일본과 형성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결국은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언론에서도 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다. 아사히신문은 '한반도 외교 대화 거듭해 관계복원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측의 완고한 태도도 있지만, 일본이 역사적 가해자로서 겸허한 자세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문재인 정권은 징용공에 대한 보상 문제에 능동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오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결정된 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스가는 오는 16일 임시 국회에서 일본 총리로 선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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