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여가부 폐지론에...이정옥 장관 "업무 이해 부족이 한 원인"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8-31 14:59
이정옥 여가장관, 3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여가부 폐지 청원에 나흘 만에 10만명 동의 "여가부 사업 대한 국민 수용성·이해 부족" "다른 나라선 없는 일...너무 부끄러운 주장"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엔 "인권지향적 입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또는 이해 부족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31일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여가부 폐지론에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10만명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했고, (여가부 폐지 주장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또는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게시됐고 이후 나흘 만에 심사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과 연계된 학교밖청소년과 돌봄서비스 등 여가부 사업을 언급, "여가부 업무는 여러 가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메우면서 전체적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했다.

동시에 "그런가 하면 성 주류화 정책 일반이라든가 안보 영역에 여성의 주도적 참여라든가 이런 굉장히 국내적 수준에서 아직 이해가 어려운 분야의 의제를 또 실행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렇게 글로벌 의제의 국내화 또는 지역화도 해야 하고, 여러 사각지대 돌봄도 해소해야 한다"며 "또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피해에 대한 대응력은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가부에 대한 실망으로 표출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진솔하게 소통하고 저희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다른 나라에서도 여가부 폐지론이 제기되느냐'는 물음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인권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등과 결합한 부분에서는 여성인권이 너무 당연시된다. 해당 부분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주장"이라고 짚었다.

이 장관은 또한 최근 여가부가 초등생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교재인 '나다움 어린이책'이 표현 수위 문제로 논란이 휩싸이자 급히 회수를 결정한 데 대해 "'나다움'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의 사업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굉장히 원하지 않는 결과였다"고 전했다.

그는 "나다움 어린이책은 정부 예산을 쓴 사업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공헌기금을 여가부가 함께 했던 사업"이라며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 공헌사업을 해줬던 파트너기관과의 협의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단체, 또는 학교 운영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동의를 구성해가고자 했는데 관련 학부모단체 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로 밝혀짐에 따라서 사회적 동의를 구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돼서 회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가 성평등 가치를 담당하는 부처임에도 일부 비판이 제기됐다고 나다움 어린이책을 너무 성급하게 회수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저희가 주관한 사업이면 가치논쟁을 조금 해볼 수 있었는데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파트너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서 관련 학부모단체들과의 소통을 시도했으나 그 단체의 대표자가 확진이 돼서 사실 우리 부처에 대화를 시도했던 분도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일단 회수를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여가부는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골자인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책이 '남녀 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성애을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여가부는 즉각 회수를 결정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불거진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선 "인권과 주권이 상호 교차하거나 또는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서 여가부는 조금 더 인권지향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여가부가 정부 부처, 공공부문 종사자의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다양한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고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여가부가 외교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직접 어떤 의견을 표명한 바는 없다"며 "정부 부처는 그 부처 간 자율성의 벽이 있고 그 부처 간 자율성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희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간접적인 의견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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