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단계 전환 시 경제 타격 극심… 굉장히 깊게 검토해야"

"3단계 갈 경우 피해 지원 위한 재원 소요 추가 판단 필요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경제적 타격이 극심해지는 만큼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3단계 격상은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해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되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3단계로의 이행은 굉장히 깊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4차 추경 편성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며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소요 여부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홍 부총리는 "지난 3차 추경을 35조원 규모로 확보해 코로나 위기를 지원할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8~9조원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중에는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원도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도 피해 복구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소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공공기관·기업은 필수 인력을 재외하고는 재택 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된다. 정부가 바라는 경기 반등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다만 홍 부총리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인정했다. 그는 "방역이 잡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의 입장에서 3단계를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본회의에서 방역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균형을 이루도록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단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확진자가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3단계 격상 의견도 나온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음식점, 카페 등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