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창건 75주년' 앞둔 北 경제성과 달성 매진…"7월 대남 비난 연내 최저"

이인영 장관, 25일 국회 외통위 참석 업무보고

"北 당 창건 앞두고 회의체 통한 내부결속 집중"

대북제재 논란된 '작은 교역' 추진 의지 재학인

"대북 인도협력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 추진"

북한이 자력갱생 기조로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까지의 방역·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 대내 동향에 대해 “회의체를 통한 당 중심의 국가운영 시스템 안착 및 내부결속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김정은의 위임통치’에 대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정‧군을 공식적‧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분야별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봉주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가 탄소하나(C1)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 건설 실태를 현지요해(파악)했다고 2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면에 보도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쓰고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박봉주(오른쪽)와 김덕훈.[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北 7월 대남 비난 연내 최저···당 창건 앞두고 대내에 집중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제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수해 등 ‘삼중고’ 상황에서 당 창건 75주년 계기 경제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평양종합병원, 삼지연시 꾸리기 등 주요 건설사업과 먹는 문제(닭공장 건설 등), 화학공업, 살림집(주택) 건설 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 봉쇄 등으로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급감하고, 산업생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북·중 무역 총액은 4억1100만 달러(약 4881억360만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억5300만 달러보다 67.2%가 감소했다.

지난 7월 북한의 대남 비난 건수는 총 19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6월 23일 김 위원장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 발표 이후 대남 메시지 없이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광복 75주년 ‘8·15 경축사’에 대한 반응도 없는 가운데 대남 비난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다만 북한 선전 매체가 남한 측 언론 기사를 인용해 한·미동맹,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비난은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미 비난 역시 자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북·미 협상 교착국면 속 대미 메시지 관리 및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내 매체에서도 대미 관련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중·러와의 전통적 친선관계를 부각하고,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서 홍콩 국가보안법, 코로나19 책임론 등 미·중 분쟁 사안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또 러시아 독립기념일(6월 12일)과 광복절 75주년에는 북·러 정상 간 축전을 교환하는 등 양국의 우호 관계를 드러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도협력·작은 교역’ 등으로 남북 협력 공간 확대”

외통위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추진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고했다.

이 장관은 공식적·공개적 대화채널 모색을 통해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 인도협력·사회문화교류·작은 교역 등을 통해 남북 간 협력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재난재해, 환경 등 실질적인 남북협력과 철도·도로연결·현대화 등 남북 간 신뢰회복, 합의 이행을 위한 협력분야 발굴과 준비도 이어갈 방침이다.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민간단체, 지자체 등의 자율적 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일관된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이어간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난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WFP 북한 영유아·여성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공여한 금액은 1억3000만 달러(UNICEF 350만 달러·WFP 450만 달러·WHO 500만 달러)이다.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 유역의 재난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남북 관계 복원 시 △기상협력 △풍·수해 방지 △산불 △산림 병해충 △가축전염병 등 재난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나선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남측 추가·정밀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연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북측 구간 현대화는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면 △추가·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착공 순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남북 교류협력의 창의적 해법으로 거론되는 개별관광 추진은 ‘북한의 호응’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통일부는 북측의 호응 시 이산가족·사회단체 개성·금강산 방문, 제3국을 통한 북한 방문,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등을 통해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면중단 4년째를 맞이한 개성공단 재가동 등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 언급은 없었다.

한편 통일부는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로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재천명해 남북 최고의 안보정책인 남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호우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를 강조하고, 평화·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 개념을 공고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공동 실태조사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