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 탓에... '정경두 교체 발표 연기 가능성'

이순진 장관說에... 軍 "3사, 육사, 학군 균형 잘 맞아" 평가

행시 선후배 강은호·박재민, 국방부 차관·방사청장 하마평

"군문민화 화룡점정은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언급도

서울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교체 시기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은 사실상 마친 상황"이라며 "당초 이번 주 내로 신임 장관을 내정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사태로 국방부 장관 교체가 계획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다. 3사관학교 14기로 1977년 임관했다. 2015년 9월 합참의장에 지명됐다.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첫손에 꼽히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인 비(非)육사, 전작권 환수, 문민화로 압축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에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내정된다면 균형적 측면에서 내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교체를 신호탄으로 인사를 단행할 보직은 크게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육군지상작전사령부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남영신 지작사령관(학군 23기) 임명이 군 내부적으로 기정사실인 것처럼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유력한 신임 합참의장으로 서욱 현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이 꼽히고 있다.

3사관학교 출신 장관에 학군 출신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할 경우, 군 최대 세력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불만을 잠재울 카드는 서욱 총장밖에 없다는 논리다. 서욱 총장은 현재 인사와 관련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유일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전망대로라면 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학군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에 두루 포진하게 된다. 이순진 전 합참의장의 국방부 장관 내정을 가정해 군 내부에서 '균형'을 언급하는 이유다.
 

행시 선후배 강은호·박재민, 국방부 차관·방사청장 하마평

이어 차기 국방부 차관 후보로는 강은호 방위사업청(행정고시 33회) 차장이, 차기 방위사업청 청장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행정고시 36회)이 언급되고 있다.

강은호 차장과 박재민 차관은 '군 문민화'의 상징적 인물이다. 행시 출신으로 군 문민화의 '전환원칙'이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전환원칙'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같이 비전투부대 직위 중 민간 전문성 활용 가능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박재민 차관은 국방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공무원이 국방부 차관에 오른 첫 사례였다. 고도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첫 국방차관이기도 하다.

◆군문민화 화룡점정은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

같은 맥락에서 이순진 전 합참의장의 국방부 장관의 내정이 군 문민화에 탄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군 문민화는 미국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때 이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군 문민화의 화룡점정은 최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장관에 임명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차관을 비롯한 실무 부서 국장급은 문민화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장관에 대한 문민화는 내부적으로 저항이 큰 만큼, 이순진 전 합참의장을 거쳐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미국의 문민통제 제도는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부여하되 △선전포고 및 국방예산 결정권은 의회에 부여하며 △국방장관은 직접군인의 경우 현역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또한, 국방부 부장관, 차관, 차관보, 각 군 장관과 차관, 차관보 등 통수권자로부터 각 군 참모총장에 이르는 중간계선상의 보조기관에는 민간인을 기용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