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주범 논란 태양광 지적에…발생지역의 1%

성윤모 장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방문

최근 기록적 폭우로 산사태가 이어지자 그 배경으로 산지 태양광의 난개발이 지적됐다. 하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산사태 발생 건수 대비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는 1%에 불과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우로 인해 전체 1만2700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에 불과하다.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으로 살펴보면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산사태는 1174건이 발생했다.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 중이다. 우선 산지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바꾸며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 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 건수는 2018년 대비 62% 감소했다. 허가면적도 같은 기간 대비 58% 줄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 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하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이날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최근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 토사 정리 등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1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충청남도 천안시 산지 태양광 시설의 피해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