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월세까지 정부가 정하겠다는 與, 또 두더지 잡기식 가격 통제인가

 

부동산 정책 자국민 역차별 주장하는 사회단체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은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0.8.6 [e-mail]/2020-08-06 12:01:48/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유감스러운 북의 댐 방류, 자연재해엔 남북이 협력해야
- 사전 통보 합의 지키지 않는 北에 文 “황강댐 방류 미리 알려주면 도움 될 텐데” 유감 표명
- 자연재해는 인도주의적 사안, 소통해야… 北에 대한 지원·협력도 댐 방류 사전 통보 있어야 가능

동아일보 : 權-MBC 제보 공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공모 끝내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 친여 인사들이 알고 관여한 듯한 MBC ‘검언 유착’ 프레임 보도 낱낱이 밝혀야

조선일보 : “방송위원장이 윤석열·한동훈 공격”, 드러나는 정권·방송 공작
- 한상혁 방통위원장 “윤석열·한동훈 꼭 쫓아내야 한다”… 정권의 방송 장악 행동대장 노릇했나
- 여권과 MBC가 부풀린 채널A 사태, 윤석열 총장 직분 다해 ‘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중앙일보 : 대통령의 농지 매입 의혹, 말끔히 해명해야
- 23차례 부동산 대책에 국민 고통 받는데, 퇴임 후 살 집 위해 편법·특혜 동원했나
- 文 대통령 농업법인만 소유 가능한 ‘농지’ 매입… 줄곧 국회에 있었던 대통령 영농 경력 11년 인정돼

한겨레신문 : ‘알아서 아파트 팔아달라’ 했다는 김조원의 변명
- 김 수석 시세보다 1~2억원 비싼 가격에 내놓은 주택… ‘꼼수’로 비칠 행위 스스로 경계해야
- 靑,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상황 철저히 살피고, 실천으로 국민에게 진정성 보여야

매일경제 : 월세까지 정부가 정하겠다는 與, 또 두더지 잡기식 가격 통제인가
- 임대차 3법 발효로 두드러진 전세→월세 전환, 정부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과태료 부과 검토
- ‘집값 대책→부작용→또 다른 대책’의 악순환 반복하나…시장경제 부동산 가격마저 정부 통제

한국경제 : 여야 지지율 역전, 독주 여당에 던지는 민심의 경고다
- 지난 5일 정당 지지율 ‘민주당 34.3%’ ‘통합당 36%’…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란 분석 나와
- ‘가진 자’ 공격하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치’, 시장의 비판 수용하고 야당과 정책 협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