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서울권역 13만호+a 추가 공급… 총 26만호 이상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13만+a의 신규 공급 물량을 발굴해 총 26만호+a 수준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만호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며 13만+a는 이번 대책에서 발굴한 신규 공급물량"이라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시설과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를 활용해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특히 태릉골프장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공원과 도로, 학교, 주택 부지로 계획해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미군 반환부지 캠프킴 부지에도 3100호를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또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한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한다.

LH, 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으로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부연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밖에도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3000호를 확보하고,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