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무산 땐 기안기금 지원 고려 … 은성수, 국회에 업무보고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최근 잇달아 터진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이 문제의 펀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놓고 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매각 무산 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최대 쟁점은 사모펀드 사태였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2017년부터 세 번이나 조사를 했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사태에 미필적공조범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꼬리 중에 꼬리만 수사해서 구속하고 있다. 라임과 옵티머스의 공통점이 권력형 비리라는 지적이 있다"며 "증권범죄 합동 수사단도 없어지면서 수사에 제약이 많다. 공수처가 아니라 금수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질타를 이어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실태 조사를 보면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8개 중 2개의 펀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때문으로 되어 있다. 이는 SEC가 살아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판매를 중단한 경우가 없다. 라임의 경우 2018년 6월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부실징후를 인지했을 때 판매를 중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넷 시스템을 활용해 사모펀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전화, 팩스 등 표준화되지 않았다"며 "사모펀드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펀드넷을 활용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시가 기준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못하는 보험업법 106조를 위반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다른 보험사의 20배 수준"이라며 "지난 2018년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감독규정을 바꾸는 것보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안 발의를 국회에 요청했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다"며 "보험업법에서 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작업이 중단되고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은 가능하다"며 "결정은 기안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논란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인수가 되지 않았을 때 유동성이 부족하면 기안기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였다"며 "기안기금이 정부의 자금인 만큼 국유화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