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대부분 상임위 마무리 수순…민생 없고 정쟁만

정무위 등 5개 위원회 종감 돌입…이번주 8개 위원회 국감 종료

발언권 정지·제척 등 정치 현안 부각…"국감 상설화 검토 필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5개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에 돌입하면서 올해 국정감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생 국감'을 외치던 결의는 사라진 채 올해도 여야가 정쟁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재정경제기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중 전날 종합감사를 시작한 정무위는 이날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감사를 종료하고, 나머지 4개 상임위도 23일까지 종합감사를 이어간 뒤 올해 감사를 마친다. 그 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위원회는 종합감사를 23일 하루만 진행하는 등 대부분 상임위가 이번주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끝낸다.

올해 국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대부분 방어하면서 전반적으로 맹탕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국민의힘이 칼을 갈았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허깨비가 결정하고 유령이 책임지라는 말이냐"(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는 답답함이 섞인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상임위 국감은 정쟁과 막말로 얼룩지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한 이후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 16일에는 오후에 시작된 감사가 두 차례나 파행하면서 결국 주질의도 끝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피감기관 대신 이 의원에 대한 과방위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전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화두에 올랐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도 여야가 대법관 재제청과 검찰청·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치 현안으로 공방을 벌이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민생 국감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국감 첫날인 지난 6일에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항의하면서 정쟁이 확대 재생산되기도 했다.

각 상임위뿐만 아니라 양당 원내지도부도 국감 기간 상대 당을 향한 공격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 내내 '국민의힘이 혐오·비하·막말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핵심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맹탕 국감을 유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올해 국감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질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감사해야 할 기관은 많다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7분(질의시간) 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현행 체계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다"며 국감의 상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6~27일 법제사법·국방·행정안전·외교통일·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 28~30일 겸임 상임위(운영·정보·성평등가족) 감사 일정을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