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정현 "尹, '반성 않는 사건 기소해 고통 받게 해야' 말해"

文 검찰 수사 지적…"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어"

"박상용 행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합당한 조치하겠다"

"국무회의서 구체적 사건 언급 안 해…앞으로도 없을 것"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행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 수령과 내란 혐의 처벌에 대해 질의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연장선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 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며 "과거 국조특위에서 표명했던 반성에 이어 뼈를 깎는 성찰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1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전주지방공소청(구 전주지검)의 수사 방식과 관련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며 협박한 점,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스토킹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과와 성찰이 있어야만 개혁이 가능하다"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됐으며, 1심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이 대행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정치적 외부 활동을 이어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직무 의무 위반 등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35차례 이상 정당 행사와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고 비판하며 형사 수사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행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감찰과 진상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일각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공소 유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바 없고, 앞으로도 언급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