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원·공영홈쇼핑 통합 추진...임금 격차·지분 정리 등 과제

23일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감사서 통합 이슈 도마 위

방송 승인 재취득 여부도 관건..."연구용역 협의 중"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 통합이 보수체계·지분 정리·방송 승인 등 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가 열리면서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통해 두 기관을 합쳐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노조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시점은 여전히 미정이다. 임직원 정원은 공영홈쇼핑 379명, 한유원 295명이다.

실제 통합까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과 관련 법률 제·개정, 노조 협의 등이 필수적이다. 정부 역시 통폐합 대상 기관의 80% 이상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은 보수체계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올해 예산 기준 1인당 평균 보수는 공영홈쇼핑이 약 7888만원, 한유원이 7012만원으로 876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기본급은 공영홈쇼핑이 1000만 원 이상 높지만, 신입 직원 초임은 한유원이 약 700만 원 높다. 정부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영홈쇼핑 지분 정산도 과제다. 현재 공영홈쇼핑 지분은 한유원이 50%, 농협경제지주가 45%, 수협중앙회가 5%를 보유하고 있어 존속법인 결정과 지분 정산 방식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방송 승인 절차 역시 변수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7월 개국했으며, 현재 홈쇼핑 승인 업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통합 공사가 기존 채널을 계속 운영하려면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필요 여부와 세부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 기관의 통합으로 취임 6개월도 되지 않은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의 남은 임기도 불확실해졌다. 이 대표의 남은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

오는 23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이 차질 없이 통합을 마치기 위해서는 중기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하기관 관계자는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의 원만한 통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양사 간 공동 TF 구성과 세부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기부의 구체적인 지침에 발맞춰 임금 격차나 지분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