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다음은 '금융제재'?..."삼성 잡으려면 대출 규제해라"

대표 혐한 정치인 사토 마사히사 "韓기업 일본 은행에 의존하고 있어"

'아소 다로·前 주한대사' 일부 혐한파 넘어 일본 정치권 공공연한 인식

대표적인 혐한 정치인이 아베 신조 일본 내각에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기업 대출을 중단하는 금융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 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의 기한이 점차 다가오면서 일본 정치권이 '한국 때리기' 여론몰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2010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사토 마사히사 일본 자민당 참의원.[사진=유튜브]

 

"韓기업 일본 은행에 의존하고 있어...금융규제 효과적"

지난 17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외무성 부대신(차관) 출신의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참의원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금융분야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본 위성방송인 BS닛테레의 '심층뉴스'에 출연한 마사히사 의원은 "한국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본도 상당히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에 동조해 "금융 분야 제재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의 해외자금 대부분은 일본의 메가뱅크(대형은행)에서 빌린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은 금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해 금융제재의 효과를 피력했다. 

마사히사 의원은 12년째 참의원에 재직 중인 3선 정치인으로, 작년까지 일본 외무성 부대신(차관)에 재임했다. 일본 육상자위대 출신인 그는 일본의 이라크 전쟁 파병 당시 선발 대장으로도 복무해, 지지층에 '대장', '콧수염 대장'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대표적인 혐한·극우파 정치인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돌격대나 행동대장으로도 평가받는다.

작년 8월 외무성 부대신 신분이었던 당시에는 BS후지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독도를 방문하겠다며 동료의원들과 막무가내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그의 트위터에 올라온 해당 방송 출연 소식에는 혐한 성향의 네티즌들이 모여 "국교 단절, 대찬성!",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이끌어달라"는 부탁 등 혐한 여론이 가득하기도 하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자민당 참의원 트위터.(크롬 브라우저 한국어 번역)[사진=트위터]

 

"콧수염 대장뿐만이 아냐"...'혐한' 아니라도 日 정치권 '공공연한' 인식

문제는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단순히 일부 혐한파에 국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서 "연관 기업들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을 생각하겠다"고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내 기업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보복 조치로서 엄격한 비자 발급,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도 나왔다.

교도통신은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 등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입국금지 상태에서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 주요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상징적인 조치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앞서 일본 정부가 1년여 전인 작년 7월 1일 대법원의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보복조치를 단행한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1월 아소 다로 경제부총리는 문예춘추 인터뷰에서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나서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진다는 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전 주한 일본대사였던 무토 마사토시 역시 "한국 기업이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 은행이 보증을 섰던 것을 회수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는 일본 은행에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대항 조치로 취하고 싶지 않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는 오는 8월 4일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지만, 오는 8월 4일 서류 공시송달 기한이 끝나면 우리 정부가 관련 내용이 일본제철에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의 한 도시락 공장을 시찰 방문한 사토 마사히사 일본 자민당 참의원.[사진=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