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등 법안 115건 처리

관련 시설 규제 완화·특구 도입 등 골자…국방반도체 육성·지원법도 통과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방반도체 육성·지원 방안을 담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도 법제화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함께 상정된 개헌안은 투표가 불성립됐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법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관련 기반시설·부대시설 설치와 금융 등 지원에 대한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산업진흥에 매몰돼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표결에 참여한 의원 201명 중 176명의 찬성을 받아 가결됐다.

여야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재석 203명 중 20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반도체 관련 주요 정책·계획,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변경·취소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에 군용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부는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대형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고를 조사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법의 명칭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또 북극항로 육성,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각각 가결됐다.

가상자산 이전 사업을 영위하려면 의무적으로 재정경제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