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도 규제개혁 없는 단기부양 불가능해"

최다현 기자입력 : 2020-07-23 15:32
시중 유동성 3000조원 넘어 사상 최대치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재개발 용적률 상향·신성장동력 관련 규제 완화 필요" 지적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시장에 풀어놓은 자금이 경제성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처방을 내놨다. 당장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분기 대비 -3.3%로 나타나는 등 자칫 올해 한국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단기 부양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재개발과 신성장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30조원+a'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을 개정해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공공사업을 53개 사업에만 열어주는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로 변경한 바 있다. 포괄주의 방식에서는 공익 침해 우려가 없을 경우 모든 경제·사회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민자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교통망 등 10조원 규모의 민자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도로와 철도에서도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기존에 발표한 교통망 사업 등의 적격성 조사는 연내 완료해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현재 예정된 4조3000억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과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 7조8000억원 규모의 내진보강사업, 1000억원 규모의 LED조명 교체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민자사업 투자 기회를 늘리는 것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 부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광의통화(M2)는 305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금융당국은 급증한 시장 유동성이 자산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실물경제 상황과 다르게 코스피가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표가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세율 1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민투법상 인프라펀드의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수출 회복이 국내 대책으로는 여의치 않다는 판단 속에서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는 이유다. 정부는 7월 대(對)중국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대미 수출이 증가로 전환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달 1~20일 수출액 실적은 1~10일 실적과 비교해 뒷걸음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6월과 비교해 다소 호전된 상황이나 아직은 코로나19 재유행마저 우려되는 세계 시장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쏟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확실하게 부양하려면 재개발 용적률 상한 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와 함께 신산업으로 진출할 때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외부 충격이 크다는 게 현실화했기 때문에 내수에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는 게 생산적인 위기 대응책"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고용유발 효과와 소비 진작 효과 또한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 상황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노동비용 급상승으로 기업들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수치가 더 나빠진 것"이라며 "기업들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관련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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