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회복기금' 접점 못찾고 난항...회의 하루 더 연장

기금 규모·형식·조건 놓고 EU 정상간 입장 차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관련 논의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화 중인 앙겔라 메르켈(왼쪽부터)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사진=EPA·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정상들은 7500억 유로(약 1033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정상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하루 더 연장됐다. 애초 정상회의는 17~18일 이틀간의 일정이었다.

지난 4월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는 것. 당시 집행위는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 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 규모와 '보조금이냐 대출이냐' 등 지원 방식 등을 두고 등을 두고 EU 정상 간 입장 차가 커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지원 방식이 보조금이 아닌 대출금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기금 지원에 노동시장, 경제 개혁 등의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승인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헝가리는 기금을 지원할 때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데 반대한다며, 이런 조건이 부과되면 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들을 달래기 위해 경제회복기금 중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500억 유로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부 유럽 국가들은 보조금은 최대 3500억 유로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처럼 기금을 놓고 EU 회원국 정상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EU의 통합과 연대에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