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인사청문] ①16개월 만에 돌아온 통일부 장관 인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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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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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23일 국회 인사청문 참석…김연철 前 장관 이후 16개월 만

  • '4선의원' 무난 통과 예상 깨고, 자녀 병역면제·유학자금 의혹 제기

  • 이인영 측 의혹마다 해명자료 내며 반박…"사실무근, 악의적 왜곡"

  • '정치인·전대협' 출신 장관, 통일부 내 '대북정책 변화' 기대 큰 듯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국회가 20일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오는 2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은 오는 27일에 진행된다.

이번 인사청문은 176석 거대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대립하는 미래통합당 등 여야 충돌이 예고된 상태다. 특히 16개월 만에 다시 이뤄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도 이 후보자의 아들 관련 의혹으로 시작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다. 이 때문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야권이 별도의 인사청문 자문단까지 구성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 예상 밖 험난한 인사청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 시작 전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들 스위스 유학’에 집중된 의혹…이인영 측 “악의적 왜곡”
지금까지 나온 의혹은 모두 이 후보자의 아들과 연관돼 있다. 아들의 병역 면제 특혜 의혹,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유학 선발 과정 ‘부모찬스’ 특혜 등이 현재 거론되는 의혹들이다. 특히 통합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파주의 디자인 교육기관 ‘타이포그래피배속(파티)’에 입학해 파티와 학사·석사과정 편입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의 복서 스위스 응용 과학예술대학에서 학사과정으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유학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위스의 물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 후보자가 ‘호화유학’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 유학자금 출처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아들이 다녔던 피티 이사진에 후보자의 부인이 포함돼 유학 선발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지는 이른바 ‘부모찬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학비와 체류비 송금 내역을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년간 학비는 1만220스위스프랑, 당시 환율로 약 1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류비로는 월평균 집세 약 50만원, 생활비 170여만원으로 총 3062만원을 사용했다.

스위스의 높은 물가에 비해 집세가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학교 친구와 ‘룸쉐어(공간 일부 임대)’방식으로 빌려 거주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 아내가 파티 이사진에 포함 ‘부모찬스’ 의혹에 대해선 아직 공식 해명은 없는 상태다.

다만 파티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자의 아내는 아들이 졸업한 2017년 2월 이후인 같은 해 4월에 이사진으로 합류했다며 ‘부모찬스’ 의혹에 반박했다. 또 스위스 바젤디자인학교의 학생 선발 과정은 해당 학교의 고유권한으로 아들 졸업 후 이사로 선임된 이 후보자 아내의 영향력 행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 이 후보자, 대북정책 변화 이끌까
이 후보자는 민주당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남북 관계를 자주적으로 풀어가자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민통선 통일 걷기 행사’를 진행한 것만 봐도 이 후보자가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에 거는 기대가 큰 듯하다. 그가 정치인으로서의 가진 강력한 추진력과 남북 관계 전문성으로 이전 통일부 장관과 달리 대북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인영 후보자가 정전 협정 체제가 평화 협정 체제로 가는 데 있어 전환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다”며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오면 통일정책이 바뀔 수 있단 느낌이 든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도 통일부만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첫 출근길에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인데 바로 그 문제에서 창의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면 길인데,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고 남북 관계 진전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 사업을 무조건 ‘대북제재’ 틀 안에서 바라보고 이를 한·미워킹그룹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은 한·미워킹그룹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기 위해 △냉랭해진 남북관계 복원 △인도적 교류와 협력 △남북 간 약속·합의실천 등의 노둣돌을 놓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후보자는 ‘먹는 것, 아픈 것, 보고 싶은 것’ 세 가지는 정치적인 것과 구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북 식량문제, 보건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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