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뒤늦은 자기반성…이정옥 장관 "성범죄 근절 대책 여전히 부족"

이정옥 장관, 17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 주재

故박원순 직접 언급 無 "지자체 성범죄 사건 책임 통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가진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피해자’로 표현하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가 압박되고 있고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 상황 묘사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 겪을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깊은 걱정이 된다”며 “여가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2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가수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선출직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실효성 있게 예방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자 여가부는 전날 여성폭력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급작스럽게 소집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전날(15일)까지는 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다. 이날(16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 지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2018년 여가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 제도를 보완해 왔고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 한층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등 민간 위원 6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