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뉴딜에 5년 걸쳐 58조원 투입... "90만개 일자리 창출 나선다"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전환 위한 5대 과제 선정

정부가 5년에 걸쳐 약 58조원의 예산을 투입, 90만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14만여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5G·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을 적극 활용한 지능형 정부 시스템을 완성해 정부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 뉴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명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올해 추경부터 2025년 예산까지 5년에 걸쳐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90만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을 5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데이터댐은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환경·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데이터 3법에 따른 데이터 가명처리와 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데이터 거래 원칙을 마련한다.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에 투자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능형 정부 사업의 경우 먼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연내 모바일 공무원증을 상용화하고, 내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인다.

정부에서 이용하는 공공 부문 유선망은 5G 무선망으로 전환하고, 기존 서버 인프라(레거시)를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시스템 운영비를 절감한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매년 3개씩 총 18개의 스마트병원을 구축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솔루션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호흡기감염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내년까지 전국에 1000여개를 설립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도로와 같은 국가 인프라 관리에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전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실시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한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 인식 시스템을, 급경사지 등 위험지구에 재난 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IoT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주요 지역과 지하 공간을 현실과 같은 3차원 가상 세계인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한 후 이를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신사업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도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까지 확대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해 혁신 서비스 출시를 유도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