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한국판 뉴딜] ①“시작이 반”…文, 임기 후반 경제 위기 극복에 ‘올인’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7-15 00:00
국민보고대회서 직접 청사진 제시…전례 없는 투자 약속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일자리 190만개 창출” 선언 “선도국가 도약하는 韓 대전환 선언…정부 강력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포인트는 ‘한국판 뉴딜’이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구조 대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뉴딜이라는 카드는 꺼내든 것이다.

지난 4·15 총선 압승 이후 부동산 대책 반발과 잇따른 여권 인사들의 성추문 의혹 등으로 떨어진 지지율에 경제 위기 극복을 화두로 승부수를 건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판뉴딜전략회의’를 직접 챙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회의처럼 월 1~2회 전략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전략회의를 뒷받침하는 당정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는 양대 기구로 정부 측 관계장관회의, 여당에선 K뉴딜위원회가 가동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면서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 축으로 나뉜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 2022년까지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 추진 포부를 밝혔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와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 33만9000개를 창출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 있게 실천하겠다”면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정부가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분야에서 선정한 10대 대표사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했다.

이어 “사람투자를 확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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