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포럼]장경석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 충돌 어떻게 풀지가 과제"

기술 변화에 대한 사회 수용성 문제를 지속 고민해야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0 상반기 부동산정책포럼'에서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6일 "기술 변화라는 것이 기존 산업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 조사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0 부동산정책포럼'에서 프롭테크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 러다이트 운동과 같이 기술 변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담아낼 수 있지 않으면 공급자로서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조사관은 "결국 인공지능(AI)나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고품질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할 것이지가 중요하다"며 "양질의 정보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 국회나 국토교통부 등에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기술 변화와 사회의 수용성에 대해 지속해서 고민이 돼야 한다"며 "아버지 일자리를 줄여서 자식의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식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주는 산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프롭테크 산업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나 정보통신융합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여러 부분과 연관돼 있다"며 "특히 지속해서 쟁점이 되는 개인정보보호와도 관련돼 있으므로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