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후 통일 인식 하락세…'김정은 못믿어' 대북인식 악화"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0' 조사결과 발표

54.9% "통일 필요없다"…2018년부터 北 무관심↑

'北 무관심' 61.1%…'북한 핵포기 안한다' 89.5%

단 '대북 대화·타협 추구해야 한다' 응답 45.7%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등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됐음에도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노딜’로 시작된 남북 관계의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25일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0’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속해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집오차는 95% 수준에서 ±3.1%이고, 대면면접조사로 조사가 진행됐다.

통일연구원은 “통일 필요성은 남북 관계 부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변수”라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과 평화공존을 묻는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54.9%가 평화공존을 선택했다. 이는 2016년 첫 조사 때의 43.1%보다 무려 11.8%포인트가 오른 수치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통일에 대한 컨센서스가 약화된 결과”라며 “현재의 삶 방식이 유지될 수 있다면 구태여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하는 것에 대해선 “세대별 인식 차이는 통일을 이해하는 방식이 세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통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될지라도 개인에는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남북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4.8%였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31.0%)보다 2배가 넘는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에는 55.9%(국가이익), 29.4%(개인이익)였다.

연합제와 단일국가, 통일의 형태 묻는 항목에서 연합제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0.2%, 28.7%는 단일국가를 선호했다.

김정은 정권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11월 23.8%에서도 낮아진 전체의 15.6%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연구원은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동의가 지속되기 때문”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 177석이라는 거여(巨與)로 거듭한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승리 요인으로 해석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신임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9.5%에 달했다. 이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됐던 2016년과 2018년보다도 높은 수치다.

반면, 북핵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북핵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적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의 핵 개발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41.7%로 지난해 11월(34.7%)보다 증가했다.

통일연구원은 “수십 년간 이어진 북핵 위협을 하나의 환경적 상수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북핵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북·미 관계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의 핵개발 저지는 미국이 핵심 행위자이고,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 인식을 강화시켰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선제적·적극적인 지원이나 북한의 요청 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70.3%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54.1%로 북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관계와 관련,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2%로 조사됐다. 또 주한미군이 현재 필요하다는 의견은 85.0%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91.1%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41.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의 54.1%에서 12.5%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6.3%로 매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