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기만적 부동산 대책 발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당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6.17부동산대책’의 대국민 기만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규제폭탄을 투하하는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인천 도서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해 인천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6.23일(화) 오전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인천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인천 중구의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제외 요청의 건」, 수신자 :‘국토교통부 장관’)

‘미분양 관리지역’인 인천 중구가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에 따른 신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데 따른 반발이다. 인천 중구가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으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의 피해지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인천 중구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부당성과 비현실성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정부가 22회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非)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땜질식 졸속 규제만 연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꿎은 인천시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고, 내 집 마련의 꿈들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삶이랑 직결된 주거문제는 더욱더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입으로만 하는 소통이 아닌, 몸소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을 기대한다.

응답하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 6. 24.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당